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된다.
2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 오수의 정화 처리를 목적으로 그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해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기만 하면 종물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 즉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유골: 판례는 사람의 유체·유골을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아 옳다.
- 정화조: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오수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일 뿐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로 옳다.
- 종물의 별도 처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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