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해상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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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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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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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갑판적화물이 적ㆍ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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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해설
ICC(B)는 ICC(C)가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선적·하역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추락한 포장단위 전손)을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락손과 갑판유실은 B조건에만 있는 추가 담보위험이지만, 둘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 공동해손은 통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성립한다.
- 갑판유실은 항해 중 파도에 갑판 밖으로 휩쓸려 나간 손해이고 적·양하 중 추락은 추락손이므로, 악천후 속 적·양하 과정의 추락으로 섞어 설명한 것은 B조건의 담보 항목과 맞지 않는다.
-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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