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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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도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산입하여 미달분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산입 대상이 아닌 임금을 포함시켜 미달을 메우기로 한 약정도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 종전 임금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
- 주지 의무: 최저임금을 게시 등으로 알려야 하며,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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