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이다.
제시된 내용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이나 작업으로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다.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