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완화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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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의이다.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장래에 발생할 우려’나 ‘적극적으로’ 우대한다는 표현은 정의와 다르다.
- 직장 내 성희롱: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복리후생 차별 금지: 임금 외 생활보조 금품 지급이나 자금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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