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법상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둔다.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