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368호)는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regards)하였다.
2
ICJ는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해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3
미국 연방대법원은 Hamdan 사건에서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스라엘은 튀니지에 소재한 PLO 본부에 대한 공습을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573호, 1985년)는 이를 무력침략행위(armed aggression)라고 비난했다.
해설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우간다가 콩고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법적·사실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ICJ는 비정규군의 공격이 콩고에 귀속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우간다의 자위권 주장을 배척했다.
- 안보리 결의 제1368호는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 Hamda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가 알카에다 대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튀니지 내 PLO 본부 공습을 무력침략행위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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