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상 사회봉사의 신청에 대한 …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회봉사 신청 기한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검사로부터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