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면담 요지를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소장이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장이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록 주체를 소속 교도관으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봉한 청원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청원·진정·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