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 내 처우 확대의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배양효과이다.
범죄배양효과는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범죄수법과 반사회적 태도를 서로 학습하는 시설내처우의 폐해이며, 사회 내 처우는 오히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형사사법망 확대는 기존에는 개입하지 않던 경미 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이 되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 부작용이다.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머무르므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본래 목적보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편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