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집필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필 문서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장은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며, 폐기는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수용자는 문서 작성과 문예·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보관 필요성이 없는 범위 외 물품인 문서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집필용구 관리, 집필 시간·장소, 문서 외부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