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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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2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자가 생활계획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석방자가 주거지 관할경찰서(지구대 포함)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옳다.
- 석방 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가석방의 취소·실효사유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도착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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