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수용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 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세 미만 신입자의 신입자거실 수용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령은 신입자를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19세 미만 신입자 등은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기산점을 수용된 다음 날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신입자를 인수하면 교도관에게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되 휴무일 연속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수용자 명부·형기종료부를 작성·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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