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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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적 단계는 고대국가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로 16세기경에는 왕권강화와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잔혹한 형벌제도와 순회 판사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였으며, 응보적 복수의 관행이 개인이나 부족들 사이에서 잔혹한 형태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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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개선단계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반의 시기로 박애적 관형(寬刑)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형벌이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범죄자와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 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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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처우단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된 시기로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를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강조하였고,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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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주의 아티카(Attica) 주립교도소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제기가 인정된 시기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인권운동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한 일대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해설
옳은 것은 사회적 권리보장단계에 관한 설명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 아티카 교도소 폭동 등을 계기로 수형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활발히 인정되고, 인권운동의 확산과 함께 수용자 권리 보장이 강조되었다.
- 개인이나 부족 간 응보적 복수 관행은 위하적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의 복수적 단계의 특징이다.
- 보호관찰·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 주목받은 것은 교육적 개선단계가 아니라 이후 사회적 처우가 강조된 시기의 특징이다.
-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는 과학적 처우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인 교육적 개선단계에 등장한 구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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