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이 무력화·사회복귀·재통합·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교정은 전자감독 등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해 사회안전을 도모하면서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복귀와 재통합을 지향하므로 여러 교정 이념과 연결된다.
무력화는 범죄보다 범죄자의 특성에 기반한 위험성 예측을 활용하며, 범죄자의 조기 사회복귀가 아니라 격리를 통한 범죄 능력 박탈을 목표로 한다.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을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이고, 책임과 비례성을 중시하는 것은 응보주의이므로 두 이념을 뒤바꾼 서술이다.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위하 효과를 주는 것은 일반억제이고, 범죄자 본인의 재범을 막는 것은 특별억제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