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1
무전략(null strategy)
2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3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4
후문정책(back-door policy)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선택적 무력화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선별해 구금하고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사회 내 처우로 돌려 제한된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며, 미래의 위험성 예측에 근거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윤리적·법적 비판을 받는다.
- 무전략은 별도 대책 없이 수용인원 증가를 그대로 감수하는 방안이다.
- 정문정책은 구금 이전 단계에서 다이버전 등으로 교정시설 유입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다.
- 후문정책은 가석방 등 조기 석방으로 이미 수용된 인원의 출소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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