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르면?ㄱ. 가석방심사위원회
ㄴ. 분류처우위원회
ㄷ. 귀휴심사위원회
ㄹ. 징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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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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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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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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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분류처우위원회와 귀휴심사위원회이다.
분류처우위원회와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두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수형자의 처우등급·귀휴 허가 등을 심의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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