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논거로 주로 활용된다.
ㄴ. 참여자의 만족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ㄷ.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ㄹ. 응보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 개인에 대해 피해를 준 것으로 보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의 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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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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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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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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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재통합적 수치이론이 이론적 논거라는 것과 형사조정제도가 국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은 가해자를 비난하되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하여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논거가 되며, 국내에서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제도가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 회복적 사법은 적법절차 준수보다 피해자·가해자·공동체 등 참여자의 만족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므로, 그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 범죄를 국가 법규범 위반으로 보는 것은 응보적 사법이고, 범죄를 특정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피해로 보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므로, 두 관점을 뒤바꾼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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