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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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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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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ㄴ, ㄹ
해설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는 장부ㆍ증빙서류의 압수ㆍ영치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므로 ㄱ, ㄷ이 해당한다.
그 밖에 납세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이 연기 사유이며, 모두 납세자 쪽 사정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다.
- ㄴ 세금탈루 혐의 관련 추가 사실 확인 필요는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하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연기신청 사유가 아니다.
-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ㆍ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 역시 조사기간 연장 사유이지 연기신청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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