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잠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율 적용 순서는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성 관세 → 국제협력ㆍ편익관세 → 조정ㆍ할당ㆍ계절관세 → 일반특혜관세 → 잠정세율 → 기본세율이다.
-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기본세율 우선 설명은 틀리다.
- 국제협력관세는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므로 높은 경우라는 설명은 틀리다.
- 계절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무조건 우선하며, 낮은 경우에만 우선한다는 조건은 할당관세에 붙는 것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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