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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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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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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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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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이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조항은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표사무 보조에 투표지 분류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도록 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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