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무투표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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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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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조항은 선거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조항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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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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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투표 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해설
등록마감 후 투표개시 전까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투표 당선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1인이어도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 규정이 없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무투표 당선인도 후보자등록마감일이 아니라 선거일에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무투표 당선 조항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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