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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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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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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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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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되므로, 방문판매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사업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
-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사항의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공약집을 판매하려면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근거 표시와 제출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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