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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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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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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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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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해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출판기념회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며,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적용된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도 포함하여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개최 제한은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그 밖의 집회·모임의 인원 기준도 지문과 다르다.
-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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