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공무원에 비해 지위·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기업 상근직원에 관한 일련의 위헌 결정과 같은 취지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