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해설
교통편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괄호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무원·학생·피고용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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