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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42조(대지의 조경)(가) (나)
① 면적이 ( (가)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 (나) )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200 지방자치단체장
2
2,000 국토교통부장관
3
200 국토교통부장관
4
2,000 지방자치단체장
해설
(가)에는 200, (나)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간다.
「건축법」 제42조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조례 기준에 따른 조경 의무를 부과하고, 식재 기준·조경 시설물·옥상 조경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 2,000제곱미터: 조경 의무 대지 면적 기준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구체 기준을 정할 뿐, 조경 기준의 고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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