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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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10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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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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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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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해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정의: 건축서비스 활동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법 정의와 같다.
- 건축서비스 정의: 연구·조사·기획·설계·감리·유지관리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한다.
- 공공건축 정의: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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