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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1
기후변화영향평가
2
기후대응기금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해설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재정에 반영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측면을 평가하는 제도다.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기관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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