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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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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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이며,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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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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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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