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보호처분결정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