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신설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Answer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하며,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swer

소년원장은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없이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Answer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검사의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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