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종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헌법소원 가처분을 허용했으나, 현행법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