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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침수피해방지 연구개발촉진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ㄱ. 도시침수방지기술 조사ㆍ연구
ㄴ.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ㄷ. 도시침수방지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체계 구축
ㄹ.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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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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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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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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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연구개발촉진 시책에 포함되는 것은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이다.
법이 열거한 시책 사항은 도시침수방지기술의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이다. 정보체계 구축은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별도 조항에서 다루므로, 개발·보급 및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진술은 시책 사항이 아니다.
- ㄱ, ㄴ, ㄷ: 시책 사항이 아닌 개발·보급 및 정보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 ㄱ, ㄷ, ㄹ: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ㄷ, ㄹ: 같은 이유로 옳지 않고 조사·연구도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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