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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6년 1회차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2
재산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재산변동 사항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의해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일정 기한 내 등록하게 하고, 이후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을 신고한 경우 해지 시까지 신탁재산은 재산변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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