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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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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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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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세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있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같기 때문이다.
- 정부는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하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장부 기록에 일부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 기준·관행의 존중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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