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전기까지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항목
금액
비고
○ 벌금
400,000원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함
○ 재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
300,000원
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함
○ 재산세환급금
500,000원
업무 관련 재산에 대한 전기 재산세 납부분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으로 처리함
○ 공과금
600,000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함

400,000원 증가

700,000원 증가

200,000원 감소

400,000원 감소

세무조정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700,000원 증가한다.
벌금과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임의적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는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에 손금으로 인정된 재산세를 돌려받은 환급금은 익금이므로 조정이 없다.
$400{,}000-300{,}000+600{,}000=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