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 「상법」에 따라 2026년 4월 2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5,000,000원을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甲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10,0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6년 9월 20일에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2026년 12월 1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5,000,000원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단, (주)한국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5,000,000원 증가

10,000,000원 증가

5,000,000원 감소

10,000,000원 감소

세무조정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5,000,000원 증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장부에 대손처리하지 않아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사유가 되고 결산서에 대손처리해야 손금이 되는 항목이므로, 당기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5{,}000{,}000+10{,}000{,}000=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