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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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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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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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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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해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어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도달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삼는다.
- 채권을 압류하려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 등이 설정되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급료·임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채권의 압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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