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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가) (나)
○ (나) 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
수해기준 침수지도
2
수방기준 재해지도
3
수방기준 방재지도
4
수해기준 안전지도
해설
(가)는 수방기준, (나)는 재해지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수방기준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고, 재해지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이다.
- "수해기준"은 법령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 "침수지도", "방재지도", "안전지도"는 (나)의 법정 용어가 아니며, 침수흔적도는 재해지도의 한 종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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