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 및 헤이그-비스비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헤이그규칙 및 헤이그-비스비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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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규칙은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상업과실과 항해과실로 구분하고, 상업과실과 감항성 확보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항해과실은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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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규칙은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화주가 화물 멸실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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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규칙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 기재의 증거력이 절대적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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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규칙은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 등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해설
체약국 항구에서 운송이 개시된 경우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헤이그규칙이 아니라 헤이그-비스비규칙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헤이그규칙은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만 적용되었고,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체약국 항구에서 선적된 경우와 선하증권상 준거법 지정 등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 헤이그규칙이 하터법을 이어받아 상업과실·감항성 확보는 운송인 책임, 항해과실은 면책으로 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헤이그규칙이 운송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기재 내용의 증거력을 절대적(확정적)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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