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 및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 및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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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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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10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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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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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을 10년 이내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에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 포함: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방재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에서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고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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