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이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하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이다.
-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 제8조제1항의 내용이다.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 — 제14조제1항과 같다.
- 동일가치 노동은 직무가 다소 달라도 객관적 직무평가 등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이라는 설명 — 판례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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