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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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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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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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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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무효 부분을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당연히 보충한다.
- 최저임금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노사 대표자의 이의 제기 — 제9조제2항의 내용이다.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 —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 제5조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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