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의 전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의 전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1973)은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 외교정책 수립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2
미국 헌법은 의회에는 전쟁선포권을, 대통령에게는 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3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선포하였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4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지역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쟁선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전쟁권한법은 전쟁 선포의 근거가 아니다.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대통령이 군대를 적대 행위에 투입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사전 협의·보고 의무와 의회 승인 없는 파병 기간 제한을 규정한다.
- 전쟁권한법(1973)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성 속에서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려고 제정되었다.
-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한다.
-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대 투입 전 가능한 한 의회와 협의하고,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