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돌이 개시되거나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충돌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피보호자들은 퇴거가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2
점령국은 필요시 점령지 주민을 점령지역으로부터 타국의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3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 대해 자국의 군대 또는 보조부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4
군사활동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파괴는 금지된다.
해설
점령지 피보호자를 점령지역에서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추방하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금지되므로,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4협약은 주민의 안전이나 절박한 군사상 이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점령지역 안에서의 일시적 소개만 허용한다.
- 충돌 중 퇴거를 희망하는 피보호자가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점령국이 피보호자에게 자국 군대나 보조부대 복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군사활동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령지 동산·부동산 파괴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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