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에 관한 ICJ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가책임에 관한 ICJ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orfu Channel 사건에서 알바니아가 긴급한 위험을 영국에 통고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2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이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3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슬로바키아의 조치에 대해 피해와의 비례성을 인정하여 합법적인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다.
4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할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ICJ는 체코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의 Variant C 조치가 비례성을 결여하여 합법적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합법적 대응조치로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다뉴브강 수자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조치가 헝가리의 형평한 이용 권리를 박탈하여 피해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Corfu Channel 사건에서 알바니아가 기뢰 위험을 통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Tehran 사건에서 이란이 공관과 직원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Wall 권고적 의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할 대세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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