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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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론은 형벌을 형벌의 고통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수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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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방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과 관련되며, 교정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작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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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방론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격리하거나 범죄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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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일반예방론은 형벌의 위하(威嚇)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특별예방론이 실증주의와 관련되며 처우를 통한 재범 방지를 교정의 목적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특별예방론은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교화나 격리로 그 사람의 재범을 막으려 하며,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실증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 형벌을 사회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목적형론의 입장이며, 응보론은 형벌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자체로 본다.
- 범죄자를 격리하거나 범죄능력을 제한해 그 사람의 재범을 줄이는 것은 일반예방이 아니라 특별예방(무력화)의 내용이다.
- 형벌의 위하로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것은 소극적 일반예방이며, 적극적 일반예방은 일반인의 규범 신뢰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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