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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2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소장으로 서술한 지문이다.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다.
  •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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