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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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 (나)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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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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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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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다) → (가) → (나)
해설
시기순 배열은 부여의 1책 12법 → 삼복제 → 갑오개혁기 형벌 개편 →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이다.
절도에 12배 배상을 물린 1책 12법은 부여의 고대 법속이고, 사형을 세 번 심사하는 삼복제는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장형 폐지와 도형의 징역 전환은 갑오개혁 때의 근대적 개편이며, 규율 준수 수형자의 형기를 줄여 주는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그 뒤 미군정기에 선시제도로 도입되었다.
- 삼복제를 가장 앞에 두고 갑오개혁기 개편을 1책 12법보다 앞에 둔 배열은 고대 법속을 뒤로 미루어 틀렸다.
-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갑오개혁기 형벌 개편보다 앞에 둔 배열은 근대 행형 제도의 순서를 뒤바꾸어 틀렸다.
- 우량한수형자석방령부터 거꾸로 나열한 배열은 시기순이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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